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82호 (10.13.)
국민을 속이는 담뱃값 인상 논리의 10가지 모순

□ 2004년 12월 담뱃값을 올린 후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올해 또 담뱃값을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박재완의원실은 그동안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질․가짜담배의 밀수를 부추겨 국민건강과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음을 보도자료로 수차례 경고

□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06. 9월 발표한 담뱃값 인상 논리의 허구성을 분석하고 반박논리를 제시함.

□ 흡연율과 가격정책의 인과관계

1) 흡연율은 줄었는데, 담배 판매량은 느나?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성인남성 흡연율은 ‘06.9월 45.9%로서 ‘05년 9월 50.3%에 비해 4.4% 감소

□ 그러나 ’06년 1~8월까지 월평균 담배판매량은 3.54억갑으로서, ‘05년 1~8월까지 월평균 판매량 3.14억갑을 오히려 초과

□ 작년보다 담배판매량이 늘었는데, 성인남성 흡연율이 줄어들었다면 청소년이나 성인여성의 흡연율이 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흡연율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의심스러움.

[표 1] ‘05~’06. 1~8월까지 담배판매량 추이

(단위: 억갑)

05년 1월	05년 2월	05년 3월	05년 4월	05년 5월	05년 6월	05년 7월	05년 8월
1.38	1.90	2.77	2.94	3.83	4.03	3.65	4.55
06년 1월	06년 2월	06년 3월	06년 4월	06년 5월	06년 6월	06년 7월	06년 8월
2.44	2.78	3.53	3.41	4.05	4.01	3.88	4.19

2)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다?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성인남성 흡연율이 61.8%(‘01년)에 달한다고 주장

□ 그러나 World Bank(2004) 자료에 따르면, ‘04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7.4%로 그리스 44.8%, 스페인 30.9%, 일본 29.2%보다 낮고, OECD 평균흡연율 26.7%에 근접한 수준임.

3) 담뱃값을 안 올리니, 오히려 흡연율은 더 떨어지는데?

□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그러나 ‘04.12월 담뱃값 인상 직후 ‘05년에는 3월 대비 12월 흡연율이 1.0%p 줄었지만, 담뱃값이 그대로였던 '06년에는 3월 대비 12월 흡연율이 3.3%p나 3배 이상 더 하락

[표 2] 성인남성 흡연율 감소 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한국갤럽	53.3	52.3 (-1%p)	50.3 (-3%p)	52.3 (-1%p)	49.2	47.5 (-3.4%p)	45.9% (-3.3%p)

자료: 보건복지부(2006.9.)

4) 성인 남성만 담뱃값에 영향을 받나?

□ 보건복지부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주장.

□ 그렇다면, OECD 회원국 중 흡연율이 가장 낮은(2.8%)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담뱃값을 낮추어야 마땅하지 않나?

5) 담뱃값이 아까워 금연을 결심한다?

□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흡연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설명

□ 그러나 ‘06.9월 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설문 중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응답에서 ”본인 건강“ 58%, ”가족(건강)“ 9.9%, ”경제적 이유“ 6.2%, ”백해무익“ 5.4%, ”주위 권유“ 5.2%로 건강이 금연의 동기라는 답변이 73%에 달했음.

□ 흡연과 소득계층의 상관관계

6)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유익하다?

□ 복지부는 '06.8월 “담배가격 인상추진 경과보고서”에서 저소득층 흡연은 더 높은 기회비용을 유발하여 그 자체가 소득역진적이고,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역설

□ ‘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5가구당 소득수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릴 경우 상위 20%의 월 담배구입비는 소득의 1.25%에서 1.5%로 0.25%p 증가에 그치지만, 하위 20%는 9.45%에서 11.34%로 무려 1.89%p나 늘어남.

[표 3] 05년 연간 5가구당 담배구입비중

구분	담배구입비중 (인상전)	담배구입비중 (인상후)
최하위 20% 79.3만원	7.5만(2500원×30일)/79.3만=9.45%	9만(3000원×30일)/79.3만=11.34%
최상위 20% 599.5만원	7.5만(2500원×30일)/599.5만=1.25%	9만(3000원×30일)/599.5만=1.5%

자료: 2005년 연간 5가구당 소득수준(통계청)

7) 담뱃값 올라가면 늘어나는 저가ㆍ가짜 담배, 누가 피우나?

□ 담뱃값을 올릴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급등하는 저소득층은 건강에 더 해로운 저가담배 및 밀수된 가짜담배의 구입 불가피

□ 예컨대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자 ‘05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담배의 금액이 ’04년보다 643%나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담배밀수액은 7,672백만원으로서 전년보다 증가

□ 관세청은 ‘05.5. 세계 최초로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담배밀수 증가 때문에 ‘05.6.13. 담배를 밀수위험도 5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험단계’로 지정

밀수 위험 5단계는 정상, 유의, 경고, 심각, 위험 순임. (자료: 국정브리핑, 2006.8.9.)

[표 4] 밀수담배 적발 실적

연도	건 수(건)	금액(백만원)
2004년	65	1,734
2005년	262	11,158
2006.1.~8.	205	7,672
합계	532	20,563

자료: 관세청, 2006.10.

□ 담뱃값과 보건재정

8) 건강증진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된다?

□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추진 경과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처 편성, 국회 심의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므로 복지부의 재량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

□ 그러나 ‘0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건복지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04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회의 결산심사 비율은 21.9%에 불과해 기금화가 시급하다고 지적

□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65%가 국회 결산심사의 사각지대에 방치

□ 기금운용의 재량권도 거의 보건복지부에 일임되어 있는 상태

9) 금연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한다?

□ 복지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건강증진사업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사용처에 한해 사용하며, 금연관련 예산은 최우선 배정한다고 주장

□ 6.7억(’98)→6.5억(’99)→18.3억(’00)→42.8억(’01)→78.1억(’02)→66.4억(’03)→80억(’04)→260억(’05)→315억(’06)

□ 그러나 복지부가 산정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 추계에 따르면, ‘05년 결산액 15,377억원중 금연예산은 260억원으로 1.6%에 불과하며, ’06년에도 금연예산은 315억원으로 전체예산 19,076억원의 1.6%에 그쳐 늘어난 예산에 따라 금액만 늘었을 뿐, 금연예산비중은 답보

10) 담뱃값 못 올리면, 건강보험료 올려야 한다?

□ 복지부는 담뱃값을 못 올리면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건강보험요율 3%p를 인상해야 한다고 으름장

□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확장예산을 미리 편성해 마구 지출한 것이 잘못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양입제출의 원칙을 위배

□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조세로 설정해야 마땅한 흡연에 대한 강제성 부과금을 보건복지부의 편의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칸막이를 막아 운용하면서, 원칙도 없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뒤섞어 운용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